대통령실은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1% 하락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특히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보유세 등은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서 수혜 대상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 수석은 “올해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공시가격 하락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차액이 큰 부분이라 말하긴 어렵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수 전망을 했고,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