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에 국회의원 숫자 안 늘린다…300명 유지하는 3개 개편안 의결

국민일보

비판 여론에 국회의원 숫자 안 늘린다…300명 유지하는 3개 개편안 의결

입력 2023-03-22 17:39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여론의 강한 비판에 막혀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국회의원 수를 현재와 같은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원위에 올라갈 개편안은 모두 3가지다.

‘소선거구제(지역구별 1인 선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지역구별 4~7인 선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다.

나머지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시는 지역구별 3~5인·농촌은 1인 선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힘이 제출했다.

세 가지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했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리는 두 개의 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앞다퉈 증원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의결된 세 가지 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될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2주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04년 이라크전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전원위 개최와 관련해 “의원 전원이 내년에 치러질 선거의 플레이어로서 그 선거라는 게임에 적용할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서 답을 만들어야 선거제도가 왜곡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세 가지 개편안 중 하나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올라간 안건은 본격적인 논의 개시를 위해 양당이 내놓은 형식적인 모델 수준”이라며 “의원 개개인마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만큼 제시된 개편안 외에도 다양한 선거제도와 조합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주간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현수 이동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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