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수백명,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낸다

국민일보

민주 권리당원 수백명,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낸다

당대표 직무 유지에…비명계 “‘제2의 유신’이냐” 반발

입력 2023-03-23 08:08 수정 2023-03-23 10: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백씨는 “당헌 80조의 취지는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대표가 당헌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YTN에 말했다.

이어 “당무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보복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취소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대표에 대해 당헌의 예외를 적용해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로 당내 계파 갈등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 당무 유지 결정이 나온 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당무위가 열리기 하루 전 소집을 공고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집 당일 당무위를 연 데 대한 비난도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연합뉴스에 “당내에서 이견이 나올 테니 입막음하는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시선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러면 민주당 당무위는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체포영장 쇼를 벌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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