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검수완박 입법,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일보

헌법재판소 … ‘검수완박 입법,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입력 2023-03-23 15:17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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