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 셋 낳은 아빠’의 병역 면제를 검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전면 철회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대에 자녀 셋 낳은 아빠의 병역 면제와 만 0~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 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10대 출산을 조장하는 거냐”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혜택은 남자가 보느냐”며 황당해하는 반응도 있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면서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