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말까지 연장

국민일보

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말까지 연장

“부동산 PF,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워“

입력 2023-03-27 18:11

금융당국이 글로벌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해 시행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실시한 금융규제 유연화(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일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이 3~4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되는 조치는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보험사 퇴직연금 차입한도 ▲금융투자업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여전사 원화 유동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취급한도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레고랜드 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밖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의 조치는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SVB 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취약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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