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4년 전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학교폭력)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반포고 상담일지를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민사고) 재학 당시 학폭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는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자주 찾아왔다.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는 정씨의 발언이 기록됐다.
정씨는 강원도 소재 민사고 재학 중이던 2018년 3월 지속적 학폭 가해에 따라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전학 조치는 이듬해인 2019년 2월에 이뤄졌다.
정씨의 상담일지에서 2019년 7월과 12월 성적 향상법, 진학 상담을 했다고 작성됐을 뿐 학폭 관련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 4차 상담에서 학폭 반성 여부, 앞으로의 자세를 상담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당시 학폭위 참석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 삭제를 결정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정씨의 전학 과정에서 사유를 학폭에 의한 강제가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씨 측은 2019년 2월 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요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결원이 발생했고, 가장 가까운 1지망 반포고에 정씨를 배정했다.
하지만 반포고는 그 닷새 뒤인 같은 해 2월 13일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그 이튿날 취소됐고, 민사고는 같은 날 학폭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받고 정씨의 전학을 수락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1일 청문회에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