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3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북측과 통신을 통해 수년간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공작원은 A씨 등에게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대남 지령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는 북측 공작원이 직접 적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