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끼임 사고 비극…40대 근로자 파쇄기에 끼어 사망

국민일보

또 끼임 사고 비극…40대 근로자 파쇄기에 끼어 사망

내부 정비작업 중 동료 실수로 기계 가동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내려

입력 2023-03-31 18:01
산업재해. 연합뉴스TV,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3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전날 오후 5시20분쯤 파쇄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자 기계 작동을 멈추고 가로 3m·세로 2m의 대형 파쇄기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동료 B씨가 기계 안에 A씨가 들어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고 파쇄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일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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