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성범죄자 장애인 여학생 스토킹하다 또 실형

국민일보

출소한 성범죄자 장애인 여학생 스토킹하다 또 실형

입력 2023-04-02 09:42 수정 2023-04-02 12:38
국민일보 자료사진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인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따라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쫓아가 지하철을 탄 뒤 버스로 갈아타고는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금팔찌(약 150만원)와 자전거(약 18만원)를 각각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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