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훨씬 급진적이지 않은가?”(줄리아 올슨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 최고책임자)
미 하와이주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후 호누아’ 사건 판결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사태 속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규정할 마지노선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350ppm’으로 제시했다(국민일보 4월 25일자 1‧4면 보도). 산업화 이후 이미 지구온도가 1.1도 상승한 현재도 위협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5도 상승하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의 합의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을지언정 ‘사법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기후위기의 핵심을 인권 문제로 보고 파리협정보다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지나가버린 상황이 목표로 제시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져 왔고 현재 보고되는 수치는 350ppm을 훌쩍 넘어선 419ppm 수준이다.
국민일보가 이 대목에 대한 견해를 묻자, 줄리아 올슨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초래될 혼돈과 파괴가 훨씬 급진적인 변화”라고 답했다.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피해를 고려하면 현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었다. 그는 2010년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를 세우고 기후변화 소송의 교과서 격인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다. 이 사건은 알려진 것과 달리 청소년들의 패소로 끝난 것이 아니며, 절차적 문제 속에서 8년째 1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계 곳곳의 기후변화 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을 하는 올슨 변호사는 미 하와이주에 또다른 의미 있는 소송의 진전이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를 촉구하는 하와이 청소년들이 하와이주 교통부(HDOT)를 상대로 ‘교통시스템의 위헌적 운영’을 주장한 소송(‘나바히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1심인 하와이주 환경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본안에 회부됐다는 것이다(국민일보 4월 26일자 8면 보도).
하와이주 정부는 “법원이 따질 일이 아니다”고 맞섰지만 환경법원은 “하와이 헌법에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다”며 지난 6일 본격 재판을 결정했다. 이 본안 회부 결정은 하와이주 대법원의 “미래세대 생명이 위태롭다” 판결 직후 나왔다. 국민일보는 지난 21일 올슨 변호사를 화상 인터뷰했다.
나바히네 사건, ‘본안 회부’의 의미
▲국민일보=하와이 10대 청소년들이 제기한 ‘나바히네 사건’에서, 하와이 교통부의 소송 각하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 소송들은 ‘원고 적격’ 문제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줄리아 올슨 변호사=하와이주 교통부는 기후변화 소송을 당하는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법정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주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왜 우리가 법정에 있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 원고들에게는 안정된 기후 시스템을 요구할 만한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이 헌법의 보호 범위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법적 주장은, “이것은 법원이 다루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며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만 판사가 그 주장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국민일보=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재량 부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쟁점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기각된 것입니까?
▲올슨=예, 맞습니다.
▲국민일보=정부 측의 소송 각하 신청이 기각되고 사건이 본안으로 회부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합니까?
▲올슨=사건의 본안 회부는 미국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바히네 사건은 (미래세대 기본권 주장과 함께 청소년이 제기한 헌법소송에서) 본안에 회부된 미국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첫 사례는 몬타나주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각기 다른 정부들을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왔지만 실제로 본안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 법정에서 증거가 제시되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증언대에 서고, 기후 과학자들과 다른 전문가들이 증언대에 서고, 증거들이 공개되고, 판사가 그 증거와 그들의 증언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 본안 회부의 큰 의미입니다.
▲국민일보=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는 이번 나바히네 사건이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헌법소송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본안에 회부된 만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세계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올슨=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헌법소송이 제기된 전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속도제한을 두지 않은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통시스템을 아울러서, 그 교통시스템이 위헌적으로 운영돼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소년들이 하와이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하와이주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지만, 교통 부문에서는 조치가 없다시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통시스템과 관련한 기후위기 대응은 전기 부문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바히네 사건은 교통시스템의 친환경적 작동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사건의 진행 속도는 어떻습니까? 나바히네 사건은 지난해 6월에 소송이 제기됐고, 올해 1월에 변론이 있었고, 지난 6일 본안 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본격 재판은 오는 9월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슨=다른 기후변화 헌법소송들과 비교해 보면 나바히네 사건의 처리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나바히네 사건의 처리 속도가 일종의 정상적인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소송들에서는 정부가 지연전술을 사용하는 등 사건의 진행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그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도 하와이주 정부는 법원을 상대로 재판을 6개월을 더 미뤄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반박했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항공 선박의 전기화”
▲국민일보=하와이 청소년들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하와이주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올슨=판사가 헌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우리가 승소한다면, 법원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위반 사항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시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원고와 피고가 모여 일종의 합의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상은 판결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또 법원이 정부더러 교통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해 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 조치를 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을 확인받는 것과 별개로 법원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의 행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와이주 전체 교통시스템을 실제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문 교통시스템도 개선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단거리 항공기‧선박 이동의 전기화 등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전거도로의 확충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해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것들을 대체할 만한 교통시스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는 그 명확한 정책의 데드라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일보=미 하와이주 대법원은 최근 기후위기가 유일무이한 비상사태라 판단했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나바히네 사건 역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내려지리라 예상합니까?
▲올슨=‘후 호누아’ 사건을 통해 핵심적인 법적 원칙이 확립됐습니다. 나바히네 사건에서 본안 회부를 결정한 크랩트리 판사의 결정 내용도 긍정적입니다. 우리 증거와 전문가들의 강점 때문에 우리는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오지 못한 것들을 시간을 정해서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판결 이후) 하와이주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일보=하와이주 대법원의 ‘후 호누아’ 사건 판결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긴 대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슨=좋은 질문입니다. 다수의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와이 헌법이 생명권과 관련하여 안정적 기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대목에 있습니다. 이것은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윌슨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는데, 그 보충의견은 줄리아나 사건에서 우리의 주장과 앤 아이켄 판사(미 오리건주 지방법원에서 2016년 11월 줄리아나 사건의 소 각하 신청을 기각한 판사)의 관점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이번 하와이주 대법원 판결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기후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지구상의 그 어떤 법원들보다도 더욱 앞서 “최신의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설정된 목표 수준은 안전한 기후를 유지하거나 기본적인 생명권 보호의 목표 수준과 동등하지 않다고 말한 점, 정말 그렇게 판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윌슨 대법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 했고, 그 혼란 속에서는 법치주의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법치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어린이와 미래세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에 기반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환경권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기후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환경권이나 공공신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명, 자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줄리아나 소송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며 이 부분이 원용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법원이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태도가 급진적이다
▲국민일보=현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 안팎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 대법원이 제시한 350ppm은 급진적인 목표는 아닐까요?
▲올슨=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린이와 미래세대를 의미 있게 보호할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이 훨씬 급진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초래될 혼돈과 파괴가 훨씬 급진적인 변화 아닙니까? 나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전한 한계 범위 안으로 되돌리려 노력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50ppm의 목표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급진적이지 않으며, 지금 급진적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에너지 전문가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오염을 증가시키기를 멈추면 우리의 기후 시스템이 그것에 매우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탄소 흡수원을 보호할 수 있고 온도 변화 역시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번 세기 후반까지 지구를 식힐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래세대에게 불공평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가능성을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일보=기후변화 소송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 소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제기된 이 사건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다툼이 많고,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올슨=줄리아나 사건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건이 기각됐다고 오해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연방항소법원에서 2대 1의 결정으로 패소했지만, 그것은 모든 쟁점에서 이겼지만 단 하나에서 진 것이었습다. 그것은 ‘소구 가능성’, 곧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것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으로 올라가 이른바 중재적 결정을 이끌려고 하는 대신, 1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원하는 구제 수단을 고친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명령할 권한이 법원에게 없다면 확인판결을 해달라는 것으로, ‘점’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정된 형태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1심 법원 아이켄 판사에게 2년간 계류 중이며, 우리는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바로 지난달 아이켄 판사는 계류 중인 우리 사건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쪽 18개 주 법무부들이 줄리아나 사건의 보조참가를 신청했는데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막 그녀가 일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장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 우리는 신속절차신청을 해서 빠르게 이걸 밀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소송 제기부터 8년… 실로 오랜 시간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소송하고 싶어요”
▲국민일보=줄리아나 소송은 기후변화 소송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첫 장면이 궁금합니다.
▲올슨=2010년에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를 설립했고, 2011년에 처음으로 어린 세대를 대리해 인권에 기반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린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로지 텍사스에서 작은 승리가 하나 있었달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다가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의 원고 중 한명인)마르티네즈 군을 만났습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10살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고, 나는 “그래, 좋아”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줄리아나 소송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가 두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원고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게 줄리아나 소송의 첫 장면은, 2011년에 쭉 했던 모든 소송에서 지고, 돌아와 칠판에 서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섰던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포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웃음).
▲국민일보=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미래세대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3년간 심리가 진행됐고 변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층 검토 중입니다.
▲올슨=매우 긴급한 문제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연을 하면 다음 세대에 더욱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헌법 위반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젊은이와 미래세대들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후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헌법적인 확인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기준과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기후 시스템을 검토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며, 정치적 목표들을 그냥 승인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일보=2010년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 설립 이후 당신의 모든 법률적 노력을 거칠게 요약한다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현 세대의 기후변화 방지 노력’ 정도입니까?
▲올슨=정확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한국의 독자들에 대해 전할 말이 있습니까?
▲올슨=한국 뿐 아니라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깊이 신경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지구를 돌볼 수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세대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질병, 깨끗한 물과 농업에 접근할 수 없는 빈자의 차별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물이 부족해지고 재난이 늘어나게 돼 각각의 삶의 불안정이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각의 정부가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때까지, 현재의 세대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기후위기 문제를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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