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주한 유산 취득세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산 취득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강조해왔는데,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기재부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하는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과세 체계가 바뀌면 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긴다. 반면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세입이 감소하는 방향의 개혁은 정부로서 부담이다. 이미 지난 3월까지 24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하반기 반전 가능성도 작아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내년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체제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추가 논의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유산 취득세)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여러 걱정이 있다면 시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할 부분”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은 올해 2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결과를 공개해왔다. 지난 2월 출범한 조세개혁 추진단에도 상속세개편팀이 신설돼 유산 취득세 전환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TF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조세개혁 추진단 차원의 실무자급 회의만 이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7월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도 유산 취득세가 주된 내용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 또한 최근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는 법안 입안 이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공청회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