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백현·시우민·첸, 공정위에 SM 제소 “계약 전수조사”

국민일보

엑소 백현·시우민·첸, 공정위에 SM 제소 “계약 전수조사”

입력 2023-06-05 10:12
왼쪽부터 엑소의 백현, 첸, 시우민. 뉴시스

그룹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한데 이어 SM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백현·시우민·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의뢰인을 대리해 전날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들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한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뒀고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SM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현·시우민·첸이 요구한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요구한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SM은 “당사는 심사숙고 끝에 3인과 그 대리인이 정산 자료 사본을 내역 점검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3인 외 다른 엑소 멤버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 팬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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