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교 졸업장을 요구하는 현행 외국인 강사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부적격 외국인 강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외국어 강사 자격을 내국인과 동일한 대학 3학년 재학 이상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을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출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일선 외국인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는 원어민 강사 수급이 거의 불가능했을 정도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원어민 강사 풀을 대학 재학생까지 확장해 온라인 화상 강의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내로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부적격 외국인 강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의 외국인 강사 학력 관련 규제는 과거 일부 수준 미달 강사들의 문제 행각을 고려한 조치인데, 이를 완화할 경우 다시 부적격 강사들이 외국어 강의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과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제한을 완화해 4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 1500억원을 투입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