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정책 특별팀을 ‘전세 피해 대응특별팀’으로 전환·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실무팀(토지정보과,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도 경찰청, 6개 시·군)과 자문단(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대응특별팀’은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협력 회의에서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부동산 중개 우려 지역, 우려 사례들을 유관 기관에 공유해 거래가격 검증 및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 외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 희망 시 이자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희망 시 월 임대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도는 30일 이내 시·군과 협력해 신속 조사 후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 피해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오도록 수시로 협력 회의를 갖고 논의 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과 도가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