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인 여성 부사관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받은 중사 A씨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자정쯤 여성 부사관 B씨가 살고 있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씨는 B씨를 포함해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그의 오피스텔 앞까지 갔다. B씨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말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 올라가 B씨의 집 출입문을 잡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A씨는 저항하던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B씨가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