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시어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시어머니 A씨는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는 옷 바구니 안에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홈캠’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며느리 B씨를 감시하려고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소 당시 홈캠 설치만 문제 삼았을 뿐 대화 청취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도 “검찰 증거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