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통위, KBS분리 징수 졸속 의결…후과 치를 것”

야권 “방통위, KBS분리 징수 졸속 의결…후과 치를 것”

입력 2023-07-05 16:05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졸속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와 분리고지 후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 국민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에 들러리를 선 김효재 직무대행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정권에도 경고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방통위 의결은 대통령·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절차에 항의하며 의견만 내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기습적인 의결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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