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통과” 오랜만에 손잡은 여야

국민일보

“개식용 종식법 통과” 오랜만에 손잡은 여야

개식용 종식법 통과 촉구 사진전
14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력 2023-07-10 17:18 수정 2023-07-10 18:13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사진전이 7월10일부터 14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회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남인순 의원, 고민정 의원, 서영석 의원 및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 제공

일명 ‘구출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사진전이 오는 14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다.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가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한정애), 태영호·조정훈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남인순·서영석·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오프닝 행사가 열렸다.

전시회에는 2017년부터 발의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 현황을 비롯해 한국 HSI가 지난 2015년부터 영구 폐쇄한 18곳의 개농장 사례 및 그 과정에서 구조 및 입양 보낸 농장개 사례가 전시된다. 또 개농장을 폐업한 뒤 HSI의 도움을 받고 농업인으로 거듭난 개농장주들의 성공적인 전업 사례도 제시된다.

한국 HSI 채정아 대표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 HSI 제공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 개를 먹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과 더불어 우리나라 단 세 곳뿐”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만큼은 여야가 손잡고 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도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농장들이 폐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시행돼 개농장이 건전한 산업으로 전업되고 그곳의 개들도 좋은 가족을 만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개 식용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자체 또한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전했다.


이번 국회사진전에 소개된 불법 개농장의 성공적인 업종전환 사례 모습. 해당 개농장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적발됐다. 한국 HSI는 농장개 193마리를 전부 구조하고, 농장주를 설득해 영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 HSI 제공

지난달 발의원 특별법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농장 실태조사 ▲개농장주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 ▲개농장 개들의 처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4월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도 ▲식용 목적에서 개 도살 및 판매 금지 ▲개농장주의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최근 닐슨코리아가 한국HSI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개고기를 먹지 않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농장에 계류 중인 개의 숫자는 정부 추산 47만 마리, 동물보호단체 추산 100만 마리에 이른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내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은 개 식용 산업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입법자들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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