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아들을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면서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작가 지미 친이 히말라야 메루 거벽에 설치된 포탈렛지(허공 텐트)와 암벽 등반가 르넌오즈턱을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했다. 사진에는 “설벽의 아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 전 의원 선고 등과 관련한 심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자 최 전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 전 의원은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며 “(최 전 의원이 그간)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원씨도 최 전 의원 명의 인턴 확인서 등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