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24명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4명 중 4명은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는 22명(2명은 전·후 중복)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타강사’ 또는 사교육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그 결과 총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면서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