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도 많다”며 “더욱이 피해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이후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촬영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특히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 3월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부탁으로 저장매체를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씨도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