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는?

국민일보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는?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
공범들도 모두 영장 기각

입력 2023-09-22 04:59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데 이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32)씨와 40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씨는 지난 4월 양씨의 해외 도피를 돕고, 총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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