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 오류에 억울한 옥살이…美흑인의 소송

국민일보

안면인식 기술 오류에 억울한 옥살이…美흑인의 소송

안면인식기술 오류로 6일간 옥살이…담당 형사 제소
“백인보다 유색인종 범인 오인 사례 많아”

입력 2023-09-27 00:03
안면인식기술 오류로 보안관에게 체포됐던 미국 흑인 남성 랜들 쿠란 레이드. AP 연합뉴스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도둑으로 몰려 억울하게 체포됐던 미국 흑인 남성이 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흑인 남성 랜들 쿠란 레이드가 지난 8일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과 소속 형사를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경찰에 무고하게 체포됐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당시 레이드가 체포된 건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배 대상이 됐기 때문이었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지난해 6월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신용카드 도난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범행 현장 CCTV 화면에 촬영된 용의자 얼굴과 수많은 이들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했다. 그 결과 레이드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당시 담당 형사는 법원에 레이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신뢰할만한 정보원’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레이드를 체포했던 조지아주 경찰은 “루이지애나에서 당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외에 어떤 이유로 체포되는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드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혼란스럽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레이드는 당시 구치소에 6일 동안 수감된 후에야 풀려났다. 그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고 그의 차는 견인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게 레이드 측 주장이다. 레이드는 “감옥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며 몸이 아팠다”라고 덧붙였다.

레이드 측 변호사는 보안관 사무실과 담당 형사를 상대로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형사가 기초적인 수사만 했더라도, 범행 당일 레이드가 루이지애나주가 아닌 조지아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측은 CCTV 속 범인은 레이드보다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뿐 아니라, 이 둘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이 소송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백인보다 흑인 등 유색인종 얼굴 인식에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최근 몇 년 동안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잘못 체포되어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흑인 원고가 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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