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영장 기각…野, 한동훈 탄핵 들어갈것”

국민일보

이준석 “이재명 영장 기각…野, 한동훈 탄핵 들어갈것”

입력 2023-09-27 08:25 수정 2023-09-27 10:33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화면 캡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판단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자체는 기각돼도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 이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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