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 차원의 개농장 폐·전업 지원을 촉구하는 당론도 공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동물보호단체 연합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11월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원내대표와 한정애·고민정 의원, 카라·동물자유연대·HSI·팅커벨프로젝트·행강 등 101개 동물보호단체 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동물단체 측은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3만4000여건을 홍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었으나 입법으로 매듭짓지 못했다”며 “동물도 존엄한 생명체라는 시민 인식을 정작 법이 따라오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물이 안전한 사회가 결국 사람도 안전한 사회이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개식용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여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앞장설 것이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원내 정당들과 힘을 합쳐 11월 내 관련 법을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에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농장의 폐업과 농장주의 전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국회에는 이헌승(국민의힘), 한정애(민주당) 의원안을 포함해 4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여야 모두 개식용 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 제정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초당적 이슈인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1990년대부터 강산이 바뀐다는 한 세대동안 개식용 종식을 위해 애쓴 동물단체들이 있다.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난다”며 “동물이 안전한 사회가 결국 사람이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개식용종식법은 사회 최약자인 동물을 위한 정의를 완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인간 존중의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여야 및 당정협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되면 최종 입법된다. 반면 개식용종식 법안들은 입안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개식용종식 이슈가 초당적 관심사로 떠오른 21대 국회가 입법을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동물단체 연합체의 대표로 나선 행강 박운선 대표는 “반려견 숫자는 800만 마리에 이르는데 도살장에서 하루에도 4000마리씩 식용 목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악폐습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끊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단체 연합은 9일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속한 동물복지포럼의 공동회장으로 지난 8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