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36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아들 B군(4)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곽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