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는 연인에 흉기 휘두른 女 “과잉방위” 주장했지만…

목 조르는 연인에 흉기 휘두른 女 “과잉방위” 주장했지만…

특수상해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방위 아닌 별도의 가해 판단

입력 2023-11-30 18:00
국민일보 그래픽

자신의 목을 조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A씨(29·여)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31)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고 목을 졸렸다. 이에 주방의 흉기로 가슴 등 B씨의 몸을 3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황에서 찔렀기 때문에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자기방어 행위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범행 당시 이동하며 때리지 않았던 점,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점을 지적하며 A씨 범행을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도의 가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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