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에게 전 남편을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김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 증권사 임원인 김씨의 전 남편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