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국민일보에게]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

[창간 35주년 국민일보에게]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

입력 2023-12-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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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일보에 바란다
국민일보가 외국의 새로운 범죄예방 시스템을 기획 탐방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교회를 취재 보도했으면 한다.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자발적 안전 체제를 발전적으로 끌어내는 데 앞장서 주시길 요청한다.

②한국교회에 바란다
미국은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오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범죄자의 교정 재활을 위해 제2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을 제정하고 사회기금을 조성해 이들의 자발적인 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예방 성과를 높이고 있다. 고위험 범죄자 갱생을 이끄는 국제교도협회(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지원과 책임 서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마약사범 단약을 위한 베델(Bethel) 등 치료공동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중독 범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이러한 활동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훈련받고 참여하거나 후원하여 지역 범죄문제에 앞장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도 이같은 사역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다.

③한국 사회에 바란다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3가지 중에 범죄와 안전이 손꼽힌다. 우리 사회 전체 범죄 건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묻지마 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국민 불안의 이유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신종 마약이 온라인 등 새로운 경로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어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와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최근 정부는 보호수용제도 등 다양하고 강력한 감시와 처벌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사회 안전 시스템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온전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통제와 처벌로 변화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화 재범예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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