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 논쟁에… 12월 국회도 파행 우려

여야 ‘김건희 특검’ 논쟁에… 12월 국회도 파행 우려

예산·특검 놓고 여야 팽팽히 대치
민주당은 단독처리도 불사 입장
12월 임시국회 파행 우려 확대

입력 2023-12-10 08:10 수정 2023-12-10 08:10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쌍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정쟁을 지속하며 12월 임시국회도 파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예산안과 특검 제안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두는 내용의 법안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10월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은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을 두고 28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를 강행할 경우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정부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는 내용의 비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확정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시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마저 넘기며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분야별 금액 등을 두고서는 아직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고려할 때 총지출액 순증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액제 교통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줄이고,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예산을 늘리려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 국회에서 여야 간 ‘예산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개각 대상인 6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방송장악’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폭행 전과를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해 방통위가 ‘식물 상태’에 들어선 만큼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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