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회 파괴하는 국가적 문제”...프랑스식 ‘이단 방지법’ 추진

“가정·사회 파괴하는 국가적 문제”...프랑스식 ‘이단 방지법’ 추진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터뷰
"법안 완결성, 수용성 높이기 위해 노력”

입력 2023-12-21 16:15 수정 2023-12-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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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사이비·이단의 폐해와 방지법 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사이비·이단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50·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사이비·이단 방지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이비·이단이 종교적 맹신을 이용해 사람을 세뇌하는 만큼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까지 큰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그 폐해가 워낙 심각해 당장 법을 발의하고 싶지만, 현행법 체계상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 있는 ‘종교의 자유’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사이비·이단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도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사이비·이단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어떤 정치인도 사이비·이단 방지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대로 된 논의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례가 전무하다”며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프랑스 사례다. 프랑스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종파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종교 단체가 청소년, 노인, 만성환자와 같은 ‘취약성 피해자’에 대해 강박관념 주입이나 반복적 압력, 개인의 판단을 흐리거나 자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세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나아가 관련 조직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절차적인 부분은 많이 진행됐지만 법안의 완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옥소폴리틱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이비종교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크리스천인 김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있는 동두천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연합회 목사들을 초청해 국회 예배실에서 사이비·이단 방지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모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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