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생성된 학습 데이터를 사교육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이 배우고 교사가 지도한 기록이 사교육업체 데이터베이스로 수집돼 쌓이고 활용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가 매개가 된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 방대한 데이터를 사교육에 무상 제공하는 특혜로 볼 수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건너 뛰고 정부와 업체들이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내년 3월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는 AI 교과서 제작 업체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고, 자주 틀리는 문항은 어떤 유형이고, 문항별로 해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정보가 사교육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AI 교과서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을 부각시키지 않고 AI가 공교육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 다른 업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A업체에서 만든 AI 교과서는 50만명이, 경쟁사인 B업체는 20만명, C업체 10만명이다. AI 교과서의 질은 데이터의 크기가 좌우할 수 있어 A업체가 향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세 업체의 80만명분 데이터를 세 업체에 공동 제공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작은 업체라도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AI 교과서 제작에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검정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AI 교과서 제작사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사교육업체라는 점이다. AI 교과서 제작에는 교과서 출판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이 짝을 지어 참여한다. 출판사는 과거 교과서 제작 노하우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에듀테크 업체는 유료 콘텐츠로 수익을 낸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의 학습 정보가 누구에게 넘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은 아예 건너 뛴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 초) 학생·학부모 동의 절차는 있을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는 학생 수업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초3~고3의 주요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