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24년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성능이 좋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는데, 보조금 계산 방식이 기존보다 한층 복잡해졌다.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은 650만원이다.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 전기차 고를 때 체크해야할 7가지 기준을 정리했다.
① 차량 가격이 5500만원 이하인가
우선 구매하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700만원이었지만 200만원 줄었다. 차량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테슬라의 모델Y는 5699만원으로 지난해에는 보조금 100%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아니다. 5500만원~8500만원인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는다. 8500만원이 넘으면 국고 보조금 지원이 없다.
②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를 넘는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성능보조금’이다. 올해 최대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400만원, 경·소형은 최대 300만원이다.
성능보조금을 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주행거리다. 올해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를 넘어야 성능보조금이 줄지 않는다.
400~500㎞ 사이는 주행거리가 10㎞ 줄어들 때마다 2만8000원을 감액한다. 400㎞ 미만은 10㎞당 6만원을 차감한다. 400㎞ 미만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큰 것이다.
③ LFP? NCM? 배터리 종류가 무엇인가
올해는 성능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도 따진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현대차·기아 등이 생산하는 국내 전기차는 대부분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쓴다. 반면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차는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다.
LFP 배터리는 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쓰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배터리의 수명이 끝난 뒤 회수할 수 있는 유가금속도 NCM 배터리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
정부는 ‘배터리효율계수(0.6~1.0)’와 ‘배터리환경성계수(0.6~1.0)’를 이용해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점수가 낮으면 보조금 혜택도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④ AS센터 많고 급속 충전기 많이 보급했나
전기차의 AS센터 개수도 중요하다.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해야 성능보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렇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계수(0.7~1.0)’를 적용해서 평가한다.
급속충전기를 많이 보급하는 제조사 차량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⑤ ‘고속충전’ 등 첨단기술 적용됐나
혁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차량에 30만원,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V2L’ 기술이 가능한 차량에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제 표준의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한 차량을 구매하면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⑥ ‘보급목표이행보조금’ 해당되나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현재 제조사 10곳에만 적용된다. 이 항목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친환경차를 일정 수준 이상 보급하면 주는 인센티브다.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40만원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국내),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해외) 등 10곳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보조금 최대 금액인 650만원을 받는 경우
1) 성능보조금(중대형 차량 기준 400만원)과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다.
2) 배터리효율계수(10.)와 배터리환경성계수(1.0)와 사후관리계수(1.0)을 곱한다.
3)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과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을 더한다.
참고로 원하는 전기차 모델이 최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자. 지자체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180만원, 부산 300만원, 대구·인천·대전 350만원, 세종 400만원 등이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올해 적용되는 지자체 혜택도 꼼꼼히 챙겨보자.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