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ROTC) 지원율이 해마다 감소해 군의 초급 간부 확보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해외연수 인원과 학군단 설치 대학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후보생의 자긍심,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해외 연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ROTC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기존 매년 선발하던 후보생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 160여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국 대학에서 3주 동안 해외연수를 받게 된다.
또 학군단 설치 대학도 더욱 늘린다. 올해 공군이 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 4곳에서 학군단을 새로 모집할 예정이다. 각 군에서도 설치 대학 확대를 위해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 학군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재학생들 중 ROTC가 되고 싶어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기설치된 학군단의 내실화도 당연히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후보생들이 전역을 앞두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청원휴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부터 단기복무장려금을 지난해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을 지급하고, 후보생에게 지급하는 학군생활지원금도 지난해 기준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또 2009년 도입된 필기시험을 15년 만에 폐지한다. 김 차관은 “필기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면접 점수와 대학교 성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며 “자긍심과 도전정신, 열정을 가진 사람을 면접으로 선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ROTC는 군의 단기 복무 장교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병역 자원 자체가 줄어든데다가, 병사의 봉급이 늘어나고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ROTC 병역 의무 희망자는 더욱 줄어들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지난해 1.8대 1까지 감소했다.
이날 김 차관은 ROTC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선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ROTC의 복무기간은 28개월으로 육군 병사 기준인 18개월에 비해 긴 편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예산 증액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