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들? 이제 태아 성별 알려줘도 된다

딸? 아들? 이제 태아 성별 알려줘도 된다

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입력 2024-02-28 15:58 수정 2024-02-28 16:1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생겼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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