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판매사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

이복현 “홍콩 ELS 판매사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

입력 2024-02-28 18:16 수정 2024-02-28 18:1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은행 등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보상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주주환원 등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는 증시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다.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주 내로 발표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되면 다음 주 주말 전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율 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의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너무 당연하다”며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과징금 감면)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해서는 “(주주환원과 관련된)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성이 없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M&A(인수합병) 세력의 수단이 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을 계속 시장에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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