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추진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24-04-03 11:12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국민일보DB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방안 등을 담은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주거·금융지원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 왔지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3대 추진 전략과 이를 위한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소통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과 대응에 나선다. 피해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피해지원도 확대한다. 이주비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이주비나 긴급생계비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예정이다.

전세 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전세 사기 피해 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현장 조사를 해 관리 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 사업자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 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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