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봐”…머리 들이밀다 상대방 숨지게 한 70대 ‘무죄’, 이유는?

“때려봐”…머리 들이밀다 상대방 숨지게 한 70대 ‘무죄’, 이유는?

1심, 폭행치사 혐의 무죄 선고
“유형력 행사지만, 피해자가 머리 다칠 것까지 예견하기 어려워”

입력 2024-04-17 17:5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요양병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머리를 들이미는 위협 행위로 상대방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정)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80대 동료 환자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A씨는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보라”고 덤볐다.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치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넘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다툼 도중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고개를 들이민 행동은 폭행죄의 성립 요건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두 폭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폭행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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