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말았네… 여당 총선 참패에 단통법 폐지안 ‘흐지부지’

좋다 말았네… 여당 총선 참패에 단통법 폐지안 ‘흐지부지’

입력 2024-04-22 18:01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경쟁이 4·10 총선 이후 멈춰섰다. 정부가 이통사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로 바꿨지만 이렇다 할 지원금 공시는 새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통사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를 반영한 듯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4~8차례 공시지원금 정책을 내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4번, KT가 8번 새로운 공시지원금을 알렸다. KT를 제외하고는 이들 지원금 공시는 총선일인 지난 10일 이전에 나왔다. KT가 지난 16일 아이폰 15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내놓은 것 외에는 새 공시지원금 정책이 총선 이후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면서 지원금 공시를 매일 한 차례씩 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가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지원금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판을 짠 것이다. 원래 이통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었다. 공시 주기가 짧아지면 이통사들이 수시로 새 공시지원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영업전을 펼칠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전 사업자 간 번호 이동을 통한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이통 3사는 반짝 호응에 그쳤다. 더욱이 이통 3사가 내놓은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 공시도 변동 폭이나 일정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어 이들 3사는 지난달 15일 갤럭시 Z 플립5 등의 공시지원금을 48만~58만원으로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 상승 폭도 10만원가량으로 비슷했다. 가격 경쟁 결과로 보기는 어려웠다.

전환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달 16일 도입했다. 그러나 전환지원금 규모는 30만원대로 변화가 없다. 지원금 공시 주기 변경, 전환지원금 확대 정책 등 통신요금 관련 정책이 쏟아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혜택보다는 확인해야 할 정보만 늘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놔 국민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의지도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총선 전 이통사 관계자를 만나며 펼쳤던 ‘가계통신비 인하 설득전’도 지속되지 않아 이통사의 대응 명분도 약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이통사로서도 총선 결과에 맞춰 지원금에 변화를 주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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