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학교 신설 수요 부족에 무동2초교 설립 보류

경남교육 학교 신설 수요 부족에 무동2초교 설립 보류

입력 2024-04-22 18:11
경남 창원시 북면 무동2초 예정지.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 철회와 공동주택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부족으로 창원시 북면 무동2초등학교의 설립을 보류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무동2초교는 학생 수 361명, 학급 15개의 소규모 학교로 설립비는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액 30억원을 포함한 300억원 미만이다.

지난 2022년 11월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도교육청은 무동2초교와 감계2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었으나 창원시가 의뢰해 올해 3월 의결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학교설립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재검토를 했다.

시는 또 지자체 및 교육청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원조달계획 검토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재정지원 확약액 3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철회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 철회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과 무동2초교 통학 구역 내 입주 예정이던 공동주택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부족으로 학교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개발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2026년 개교 시 무동2초교는 학생 수 170여 명, 7개 학급 규모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교육 결손 최소화와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초등학교 적정 규모를 학생 수 360명에서 1080명까지로 보고 있다.

결국 지난달 19일 경남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결과 무동 2초교 설립은 ‘공동주택 분양률 추이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재검토’ 결정이 났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지역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중단된 공동주택 신축 공사 재개와 부동산 경기가 호전돼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 무동2초교 신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감계2중학교는 감계 지역 중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신설 필요성을 인정받아 재심사에서 ‘적정’으로 결정됐고 일정대로 설립을 진행한다.

이종부 경남도 학교지원과장은 “무동2초교의 설립이 보류돼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설립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게 학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어 향후 개발 재개로 학생 수가 증가되면 설립 추진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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