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만나 총선 민심 가감없이 전달하겠다…횡재세 도입해야”

이재명 “대통령 만나 총선 민심 가감없이 전달하겠다…횡재세 도입해야”

입력 2024-04-22 18: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은행과 정유사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이어 횡재세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서 향후 여야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여당은 횡재세에 대해 이중과세와 시장논리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늘(22일) 오후 3시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후 천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한오섭 정무수석을 준비회동에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되면서 사전준비 회동을 연기한 것이다.

천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대통령실 일 처리가 너무 매끄럽지 않다”면서 “일단 취소된 것이고 그쪽(대통령실) 사정으로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아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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