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이 죄냐” 민원에… 임대주택 ‘10평 제한’ 재검토

“비혼이 죄냐” 민원에… 임대주택 ‘10평 제한’ 재검토

국토부, 1인가구 임대주택 정책 재검토
극성 민원에 ‘최대 35㎡(10.6평)’ 보류
“출산가구 우선” vs “1인가구도 사람”

입력 2024-04-24 18:34 수정 2024-04-24 20:10
35.75㎡ 크기 전세임대주택 평면도 예시.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임대주택의 최대 면적을 35㎡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네이버파이낸셜 제공.

국토교통부가 1인 가구 임대주택의 최대 크기를 35㎡(약 10.6평·전용면적 기준)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비혼족 등 1인 가구로부터 “10평은 너무 좁다”는 내용의 민원이 빗발치자 나온 후속 조치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가구에 방 하나 주고 좁은 데서 살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된 만큼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 면적 기준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면적 기준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가 담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갈 수도 있고, 면적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며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양녕 청년 주택 내부 모습. 이 주택 크기는 공급면적 기준 35㎡다. 전용 35㎡ 주택은 이보다 훨씬 내부공간이 크다. 동작구청 제공.

앞서 국토부는 지난 25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면적이 기존 40㎡(약 12.1평)에서 35㎡로 축소됐다. 부동산 관련 재원을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 등에 몰아주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에 1인 가구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등을 통해 “세대원 수별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1인 가구는 평생 원룸에서 살라는 것이냐” 등 취지의 불만을 내놨다. 이날 기준 청원에 동의한 이들만 3만2148명에 달한다.

다만 출산율 반등을 위해 자녀가 있는 가족 등 다인 가구에 보다 넓은 평형 주택을 몰아줘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출산율 회복에 기여하지 않는 1인 가구에 부동산 재원이 쏠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정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놔라 공공임대' 챌린지 포스터. SNS 캡처

국토부도 이 지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관은 “넓은 평형을 무턱대고 1인 가구에 다 줄 수는 없다”며 “넓은 평형에 대해서는 다인 가구에 우선 기회를 주고 이후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남을 때 1인 가구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청년층·출산가구·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