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가뭄’, 중앙보단 지자체 직격타… 올해도 ‘빚잔치’ 우려

‘세수 가뭄’, 중앙보단 지자체 직격타… 올해도 ‘빚잔치’ 우려

국세수입 부진 우려·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지자체 재정자립도 ‘흔들’

입력 2024-05-15 06:00 수정 2024-05-15 06:00

지난해 ‘세수 펑크’ 직격타를 맞은 지자체 살림살이가 올해는 더 팍팍할 전망이다. 지자체 재원의 가장 큰 동력원인 국세 수입이 신통찮다. 1분기 세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와 비교해도 2조2000억원이 더 줄었다. 법인세수 감소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향후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세수의 큰 축인 부동산 관련 세수도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급감한 탓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빚잔치’를 벌여야 될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7조1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3월 세수가 1년 전보다 6조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에 나눠 줄 돈도 자연스레 줄게 됐다. 지자체 재정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는 걷어들인 국세의 19.24% 비율로 지급된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3월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인세수 사정은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적다. 법인세수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수는 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세수 감소를 부르는 세정까지 부담을 더한다. 정부는 법인세 환급,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등 세금을 깎아주는 여러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점도 지방재정에는 부담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준공 예정 사업장이 부동산PF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지방세 세입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취득세 세입은 2019년도 수준(24조3000억원)에 그친다.

지자체 자생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1.71% 포인트 줄어든 43.3%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의 감소폭이 크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5.4% 포인트 감소한 55.1%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은 기업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 법인이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 든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전자가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집계됐다. 평택시의 법인지방소득세원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과반에 달하는 만큼 재정 타격이 적지 않다.

결국 지난해처럼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보다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단행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미루거나 불용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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