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졸속 연금개혁 안 돼…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

추경호 “졸속 연금개혁 안 돼…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

입력 2024-05-26 14:47 수정 2024-05-26 15:26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26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에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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