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 피해는 국민 몫”

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 피해는 국민 몫”

이 대표, 남북 ‘치킨게임’ 중단 촉구

입력 2024-06-11 14: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사건에 대해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확대해서 되겠나”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혹여라도 이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안보 상황을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유능한 안보다. 평화가 곧 안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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