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은 범죄”…부산공무원노조, 폭언·협박한 민원인 고발

“악성 민원은 범죄”…부산공무원노조, 폭언·협박한 민원인 고발

입력 2024-06-11 17:56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부산시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인 민원과 진정을 제기한 부산의 한 사회적경제 기업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가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A씨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산시청 사회적기업팀 담당자와 팀장에게 시의원과 시청 고위직 공무원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에 걸쳐 폭언·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언과 협박은 해당 공무원들이 B업체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부정 수급 등 문제를 제시하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SNS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건의 감사 청구와 진정을 제기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부산시의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거나 감사를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공무원과 업계를 괴롭혀왔다”면서 “그러나, A씨가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부분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행위”라며 “시 공무원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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