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에 한국·호주 넣고 G9 확대” 美CSIS가 권고한 이유

“G7에 한국·호주 넣고 G9 확대” 美CSIS가 권고한 이유

美 싱크탱크 CSIS ‘G7의 재창조’ 보고서
“현안 늘었는데 G7 인구·경제 비중 감소”

입력 2024-06-14 00:01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를 넣어 주요 9개국(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SIS는 12일(현지시간) ‘G7의 재창조’(Reimagining the G7)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 현안의 범위는 커졌지만, 세계 인구·경제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G7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 G9으로의 재편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부소장 겸 학국 석좌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CSIS는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권위주의 국가 간 밀착, 인공지능(AI) 개발, 공급망 붕괴, 감염병 대유행처럼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국제 현안이 등장해도 유엔,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G7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G7을 구성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으로 평가되지만, 21세기 들어 그 위상은 지난 세기보다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CSIS에 따르면 G7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2년만 해도 세계의 66.9%를 차지할 만큼 비대했지만, 2022년에는 43.4%로 줄었다. G7 인구 비중의 경우 세계에서 9.8%만을 차지한다.

CSIS는 G7을 강화할 방법으로 한국·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확대를 권했다. CSIS는 한국·호주에 대해 G7의 우선순위에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 회복력·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대응, 우크라이나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 군축과 비확산, 노동의 9개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SIS는 이들 9개 영역에 대한 종합 평점을 매겼는데, 한국(8위)과 호주(5위)는 모두 G7 회원국인 이탈리아(9위)보다 상위에 있었다. 호주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6위)·일본(7위)보다 높았다.

국제 현안별 평점을 보면 한국은 경제 회복력과 노동에서 일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경쟁력에서는 미국·영국 다음의 3위로 웬만한 선진국들을 앞질렀다. 다만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및 우크라이나 대응에서 G7 회원국들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G7의 재창조’(Reimagining the G7)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스페인에 부여한 국제 현안별 평점. 1점이 가장 가장 긍정적 평점, 1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평점이다. 표는 왼쪽 위부터 경제 회복력·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 노동, 우크라이나 대응. 보고서에 서술된 9개 영역 중 인도·태평양 전략, 군축과 비확산의 국제 현안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CSIS 보고서 캡처

CSIS는 “호주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편으로 싸워왔다”며 “한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재정과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국으로,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G7에서 9개 의석 중 2석을 차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1석으로 통합하고 한국·호주를 추가하면 회원 구성에서 유럽을 과도하게, 아시아를 과소하게 반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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