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능 도전”… 민주, 정부 업무보고 취소에 “강력 조치”

“국회 권능 도전”… 민주, 정부 업무보고 취소에 “강력 조치”

3개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민주 “정부부처 협조 안 해”
13일 본회의는 일단 무산

입력 2024-06-13 18:4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엄중 경고했다. 잇따른 정부 측 인사들의 불출석을 ‘야당 패싱’으로 규정하며 청문회 카드까지 꺼냈다. 야당의 11개 상임위 단독 구성에 항의해 이미 사임계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들의 업무보고가 갑자기 취소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이 상임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열거했다.

원인으론 여당의 개입을 지목했다. 박 원내대표는 “(업무보고 거부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고 한다”며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은 앞에선 합의를 운운하고 뒤로는 협작을 일삼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의정활동 방해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현행 제도를 활용해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카드가 대표적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를 열어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엄포는 상임위별 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총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회별로 야당 간사를 선임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다.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의원실별로 부처 국·과장들에게 대면보고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행안위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와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했다. 복지위와 국토위에서도 장관과 기관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의 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14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을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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