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효과 없던 이유? 한경협 “현금 안 뿌려서”

저출산 정책 효과 없던 이유? 한경협 “현금 안 뿌려서”

“현금 지출 비중 1% 포인트 늘면 출산율 0.06명 올라”

입력 2024-06-19 09:38 수정 2024-06-19 11:48
연합뉴스

‘가족 수당 급여’와 같은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포인트 상승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총 380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써왔는데 주요국 대비 현금성 지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내놓은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 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경협은 한국의 가족 정책 공공 지출이 2000~2019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아직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GDP에서 현금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0.32%로 OECD 평균 1.12%를 큰 폭으로 밑돌았다.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38곳 중 34위 수준이다.

대신 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을 뜻하는 현물성 지출은 2019년 기준 GDP의 1.05%로 OECD 38개국 중 14위다. OECD 평균 0.99%보다도 높다.

한경협은 “실증 분석 결과 GDP 대비 현금성 지출 비중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출산율은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금성 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현금성 지출 외에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 근로제 확대 등 노동 시장 제도 개선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남성 고용률 증가와 여성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노동 시장 제도를 개선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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